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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정책

2017년 1월 23일, 버전 1.0

소개

본 문서(이하 ‘정책’)는 Zerocoin Electric Coin Company(이하 '본사')의 Zcash 등록 상표 사용 정책에 대한 개요입니다. Zcash 소프트웨어는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라이센스에는 암묵적인 권리 또는 Zcash 등록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의 역할은 등록 상표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무제한 수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정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이름으로 배포될 경우 혼동의 소지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본 정책은 본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본사 등록 상표의 합법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사가 합법적인 사용으로 간주하는 변수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상표법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사용이 허가된 사용 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 등록 상표 정책은 서로 상충하는 두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는 Zcash 등록 상표를 품질, 출처, 보안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표로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커뮤니티 회원, Zcash 사용자, 소프트웨어 배포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Zerocoin Electronic Coin Company 구성원에게 Zcash에 대한 논의를 허가하고 본사와의 제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 이해관계는 많은 조직, 특히 상품을 전자적인 형태로 배포하는 회사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 항시 고민하는 내용으로, 본사에서는 본 정책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본 정책이 적용되는 등록 상표와 더불어 본사의 추가적인 허가 없이도 사용이 허용되는 등록 상표에 관해 설명합니다. 본 정책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면, 아래의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을 참조하세요. 상표 사용에 대해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사가 별도의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은 본사가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기 앞서 합법 여부를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는 Zcash 재단 설립시 Zcash 재단에 Zcash 등록 상표 권한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Unported 라이센스에서 사용된 등록 상표 지침 견본을 기반으로 하며, http://www.modeltrademarkguideline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원칙에 대한 본사의 공약

본사는 커뮤니티의 등록 상표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 상표가 본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출처와 품질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하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 좋은 평판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는 본 정책을 통해 다음 사항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1) 본사 등록 상표를 품질 유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2) 본사의 커뮤니티 회원이 Zcash 암호화폐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침이 적용되는 등록 상표

본사 등록 상표

    본 정책은 다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본사의 문자 등록 상표 및 서비스 상표("문자 상표"):

    상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된 이름
    Zcash Zcash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의 사용이나 채굴 또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장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2. 본사 로고:

    로고 설명
    그림 들어감////블랙 Zcash 로고 Zcash 로고
  3. 본사 웹 사이트 및 패키지의 고유한 시각적 스타일(“트레이드 드레스”)

본 정책은 "상표"로 통칭하는 단어 상표, 로고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모든 등록 상표 및 서비스 상표를 포함합니다. 일부 상표는 등록되지 않지만 등록 여부는 등록 상표의 소유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본사 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정책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는 등록 상표

다음 등록 상표의 사용은 본사에 한정되며, 본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고 설명
골드/옐로우 Zcash 로고 골드(또는 비슷한 색상) 배경의 Zcash 로고

질문이 있거나 여기에서 제외된 어떠한 등록 상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려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에 설명된 방법으로 본사에 문의하세요.

모든 용도에 대한 공통 주의 사항

상표 중 하나를 사용할 경우 상표의 내용 및 제공 주체에 대해 직접적으로든 정보의 누락으로써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 요구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방안으로 규정됩니다. "혼동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금지되나 "지명적 사용"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Zcash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수정한 버전을 배포할 경우 Zcash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사에서 직접 다운로드한 Zcash 소프트웨어에서 수정판과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혼동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본사가 보증한 웹사이트가 아닐 경우 본사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Zcash 소프트웨어를 선호하고, Zcash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수정판 Zcash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Zcash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책을 저술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 및 제공 주체 명시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은 본 정책 전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 사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본 정책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덧붙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사용자 고유의 등록 상표, 서비스 상표, 도메인 이름, 회사명, 상표명, 제품명 또는 서비스 이름의 일부로 본사 상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은 본사와 지나치게 유사한 이름 또는 등록 상표 사용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유사하거나 호환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포함된 암호화폐가 Zcash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화폐에서 파생되거나 분기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에 대해 상표, 모든 동일한 발음, 외국어 모방, 변형, 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표는 본사 상표와 지나치게 흡사하다고 간주합니다.

ZCASH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상표

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상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은 본사 이익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위의 모든 용도에 대한 공통 주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사용

수정하지 않은 소스 코드 또는 컴파일하지 않은 실행 가능 코드의 배포

본사 소프트웨어의 사본은 수정하지 않고 재배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성질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재배포 방법(광기록매체, 이동식 저장장치, 무수정 소스 코드 및 실행 코드 다운로드 등)에 상관없이 본사가 소프트웨어에 배치한 문자 상표 및 로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Zcash Github 저장소의 공식 배포 버전을 수정하지 않고 배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컴파일된 실행 가능 코드 또는 수정된 코드 배포

사용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처, 즉 배포자가 배포하는 코드가 본사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문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는 Zcash 소스 코드에서 파생된 것입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수정한 버전의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의 고유 상표 또는 로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새로운 원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사의 소스 코드 버전에는 본사 로고 데이터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환성, 상호 운용성 또는 파생에 대한 설명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와 본사의 관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문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 상표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와 본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Zcash 암호화폐를 위한 Bob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Bob의 Zcash 소프트웨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에서 작동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와 호환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에 의해 제공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를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https://github.com/zcash/zips/tree/master/protocol에 게시된 Zcash 프로토콜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Zcash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Zcash 암호화폐의 승인 또는 지원을 나타내는 등록 상표 사용

Zcash 암호화폐 결제를 받거나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Zcash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 문자 상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문자 상표는 Zcash 암호화폐의 승인 또는 지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는 Zcash를 받습니다.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는 Zcash를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Zcash를 매매하세요.

커뮤니티 제휴를 나타내는 등록 상표 사용

이 항목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테마, 스킨 및 페르소나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의 본사 상표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본사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됩니다.

웹 사이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브랜딩을 위한 사용과 대조하여 비영리 목적이거나 명백히 장식 목적일 경우, 본사의 문자 상표와 로고를 응용 프로그램의 테마, 페르소나 또는 스킨에 사용해 Zcash에 대한 지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사에 추가 권한 요청을 하지 않아 침해로 간주되는 사용

본사의 상표가 본사의 소프트웨어와 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결합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양쪽에 대해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거나 본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될 경우 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사의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미디어 내에 있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설치 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두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소프트웨어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사용

위의 모든 용도에 대한 공통 주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사용

웹 사이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Zcash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용도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제외한 문자 상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 및 프레젠테이션

사용자의 작품에 대한 출판, 보증 또는 동의에 본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한, 사용자는 본사의 문자 상표를 도서 및 기사 제목에 사용할 수 있고 로고 그림을 문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사용

사용자 그룹 및 모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 상표를 사용자 그룹 또는 모임 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용도에 대한 공통 주의 사항]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사용자 고유의 등록 상표, 서비스 상표, 도메인 이름, 회사명, 상표명, 제품명 또는 서비스 이름의 일부로 본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 상품

"프로모션 상품"이란 상표를 사용하여 Zcash를 광고 및 홍보하거나 Zcash 커뮤니티 회원임을 나타내는 비소프트웨어 상품입니다.

프로모션 상품은 무료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권한 요청 없이 침해로 간주되는 사용

도메인 이름 또는 하위 도메인의 일부로 상표를 사용하면 본사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 역시 본사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 정보

등록 상표 표시 및 범례

웹 페이지, 문서, 패키지 또는 문서에서 제일 처음 또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상표("®")인지 미등록 등록 상표("TM")인지를 나타내는 기호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사의 등록 상표 목록을 참조해 올바른 기호를 사용하세요.

모든 패키지나 라벨, 광고 또는 마케팅 자료에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사용" 항목에 설명된 방식으로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한 페이지의 하단(도서일 경우 크레딧 페이지)에 다음 문장을 추가하세요. “Zcash는 The Zerocoin Electric Coin Company의 등록 상표이며 Zerocoin Electric Coin Company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용 사례 대처법

등록 상표의 오용 및 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본사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에서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아래 설명될 연락처로 제보해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본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본사 상표의 잘못된 사용을 발견한 경우,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등록 상표 및 상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

상표법에 대해

등록 상표란?

등록 상표는 어떤 단체의 상품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동시에 다른 단체의 상품과 구별되는 하나의 단어, 구, 상징이나 디자인 또는 결합한 단어, 구, 상징이나 디자인을 뜻합니다. 서비스 상표는 출처를 밝히고 구별하는 대상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등록 상표와 동일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get up"이란 패키지의 모양과 느낌을 말하며, 여기서는 웹 페이지의 레이아웃, 색상, 이미지 및 디자인 선택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 전반에서 "등록 상표" 및 "상표"라는 용어는 등록 상표, 서비스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뜻합니다.

그러나 파일, 폴더, 디렉터리 또는 경로 이름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일부에서 기능적으로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혼동의 소지"란?

등록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혼동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혼동의 소지"란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관련 소비자를 교란하거나 기만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Foo"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에서 마침표 뒤의 이중 공백을 전부 제거했지만 이후 다른 사람이 마침표 뒤에 세 번째 공백을 추가하여 "Foo"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소비자는 둘 사이에서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규 사용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또다른 예로 한 회사에서 "Foobar"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타사가 "Foobar 인증"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Foobar 소프트웨어 회사가 해당 교육을 인증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교육의 출처를 오인한 원인이 타사에 있으므로 타사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지명적" 사용이란?

미국 상표법에 따른 정책인 소위 "지명적 사용"(또는 "지명적 공정사용")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등록 상표 사용을 허용합니다. 다른 국가의 상표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VW라는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동차 수리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지점은 VW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등록 상표 사용이 지명적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Foobar 인증” 예시와 같은 인증을 제공하는 경우, 지명적 공정사용 정책하에 "아무개가 제공하는 Foobar 소프트웨어 인증"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의 적절한 사용

이 규칙은 본사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 상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사 상표 이외의 다른 상표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등록 상표

항상 등록 상표의 첫 글자 또는 전체를 대문자로 하여 주변 텍스트와 구별하세요.
허용되지 않음: zcash
허용됨: Zcash, ZCASH

정책 업데이트

Zerocoin Electric Coin Company는 언제든지 본 상표권 정책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등록 상표 정책을 수시로 검토하여 업데이트 사항을 파악하세요. 모든 업데이트는 이 페이지에 게시되는 즉시 적용됩니다.